음주 재판에 알콜 치료를 통해 법원용 감형자료를 채비해야 될 때, 상당수는 비대면 금주클리닉을 알아보게 됩니다.

공판 만큼이나 현생도 중요하고, 거주지가 섬이라거나, 변호사님이 산더미 같은 양형자료 리스트를 준비 시켰던지… 일단 다급하게 전화로 시작을 해야될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천안 나래한의원은 2021년 시범사업때부터 원격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원용 확인서를 발급해 왔지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 2차 이상의 신경정신과 병원에선 비대면 진료 운영 그 자체가 불법이다.
• 보건소는 직접 방문했을 때에만 1:1 상담을 해준다.
• 중독질환통합관리센트는 강연이나 AA토론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과 술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
• 온라인 사설 상담센터는 설립자의 자격 사항을 내세우더라도, 그 자격이 법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지는 소비자가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즉, 원격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적 허용이 가능한 금주클리닉 감형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1차 의료기관인 정신과와 한의원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겁니다.

다만, 의원급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곳이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데스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은

1. 비대면 금주클리닉 종류
2. 기간의 선택
3. 비용
4. 알콜클리닉은 어떻게 구성되나

이렇게 4가지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1. 비대면 금주클리닉 방식의 구분

우선 2가지로 분류합니다.

A. 보호자가 대리로
B. 본인이 직접 전화

A. 대리로 진행하는 금주 치료 양형자료

만약, 구치소에서 항소를 기다리는 미결수나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대기중인 기결수는 현실상 방문이나 연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통해 대신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B. 본인이 직접 유선상 접수

위 처럼 수감된 상태가 아니라면, 원격 진료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야됩니다.

2. 기간의 결정

그, 다음의 선택은 기간입니다.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재판이면 1개월 단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위험하면 3개월의 장기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실형 위기, 공무원 장계 사유)일 때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판 직전에까지 계속 연장하기도 합니다.

3. 비대면 금주클리닉 비용 비교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유가 생기거나, 변호사의 권유가 있으면, 중간에 교육 과정을 추가하거나, 또는 차액을 지불해서 방문 프로그램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비급여 수가 고지는 아래 링크에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 금주클리닉 프로그램 비용 고지

4. 금주클리닉 구성

비대면 프로그램은

진단 → 치료(약물, 상담, 교육) → 평가

위와같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진단

알코올 의존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검사 툴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등 피의자는 보통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위한 검사법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콜 중독자로 진단을 해 버리면, 대법원 양형지침의 일반 참작 사유에 속하므로,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부러 거짓 진단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찾아 부곽시켜준다는 점이 법원용 금주클리닉 진단의 독특한 특성이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B. 치료(1) 약물

원거리이므로 규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약물요법입니다.

정신과의 양약과 비교해 효과가 조금 약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처방을 선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복용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변호인들은 매번 복용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증거로 남겨놓으라고 조언하시기도 합니다.

C. 치료(2) 상담

대부분의 상담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술을 끊고 있는지
• 아니면 줄이긴 했지만 아직 마시고있는가
• 술을 끊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 금단 증상의 유무

이런 내용과, 그에 대한 해결법을 알아보는 과정의 기록이 포합됩니다.

D. 치료(3) 교육

수년~ 수십여년간 술을 마셔왔겠지만, 음주를 해도 된다는 공부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소주병을 따기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 평소에는 건실한 생활을 하는데도, 왜 술만 마시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 그날따라 왜 나는 그런 어이없는 선택을 했는지
• 평소 주량을 절반도 안마셨는데, 그날 따라 만취한 이유
• 어떻게 맥주 반캔만에 필름이 끊어지고, 블랙아웃에 이를 수 있었던건지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술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배운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겁니다.

따라서, 재범을 막기위해서는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의학적인 관점하에 설명을 드리는 게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E. 평가

최종 프로그램을 마치면, 진료에 임해온 태도, 성과를 기술하고 이를 입증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하죠. 이건 병원의 의사소견서라고 부릅니다.

사설 상담소가 온라인에 남발해주는 수료증이나 이수증과 달리, 의료인이 보증해 주는 문서죠.

A~E 진단, 치료, 평가까지 전반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유선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5. 맺음말

보통 인구수에 사건 발생이 비례하므로 서울 중심의 경기도 수도권 일대와 영남 지역의 부산 및 대구 근처에 등록을 원했던 분들이 가장 많기에 과거에 관련 글을 써 놓은 적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 금주클리닉 양형자료와 비대면 치료 확인서 절차

부산 금주클리닉 비대면 양형자료 음주 운전 재판 준비

이상 음주 관련 재판에 원격의 비대면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