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재판 준비에 양형자료로 사용되는 비대면 알콜 치료 확인서에 대하여, 부산 금주클리닉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KTX를 타고 오더라도 실제 진료 및 상담 60분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를 통째로 날려야 된다는 조건은 제주도나 마찬가지 일 정도죠.

그래서, 전화 진료가 합법 허용되었을 때, 가장 많은 요청이 영남 지역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본원 기록 일부를 보면 대부분이 음주 운전이었네요.

• 20401번 : 남구 대연동. 만취 주행
• 20839번 : 사하구 감천동. 단순 단속 4진. 징역형 실형. 미결수로 사상구 주례동 수감.
• 21279번 : 수영 광안동과 망미동을 오가며 거주. 3진 대인 사고.
• 21639번 : 동구 좌천동. 인피 사고 초범.
• 22035번 : 서구 동대신동2가. 4범. 불구속 실형.

​윤창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지역인데, 대다수의 금주 클리닉 프로그램이 결국 챠량 문제 때문이었네요.

이하 내용은

1. 음주 운전에 대한 법원의 분위기
2.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알콜 치료 확인서의 실제
3. 비용
4. 보건소 금주클리닉과 공공 센터의 문제점
5. 통계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다룰 예정입니다.

1. 부산 법정의 분위기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특히 강하게 남아 있는 지저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뺑소니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위에 예시(20838)처럼 4진쯤 되는데도, 공판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선고 공판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는 일도 허다하다니까요.​

그래서인지, 영남 지방 변호사님들은 단순 반성문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자료를 중시하는 경향인 듯합니다.​

절주·단주를 위한 진료 확인서 요청이 많았던 것 역시 같은 이유겠고요.

2. 비대면 금주클리닉

경남 → 부산 → KTX로 아산→천안시로 직접 방문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주 → 청주 공항 → 천안터미널로 방문하는 경로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던 중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화되었고, 이로써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절차가 복잡해질 예정이지만, 현재는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하실 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금주클리닉 양형자료와 비대면 치료 확인서 절차

위의 링크는 비대면 알코올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멍이고,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가격

의료법 45조에 따라 한의원이나 정신과 등 의료기관은 모든 비급여 비용을 원내 혹은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공개합니다.

4. 보건소 및 공공 센터

병원 비용은 저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선 보건소나 공익 센터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주 또는 절주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있죠.​

다만, 제 기억에 부산 지역 보건소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해 이러한 1:1 상담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른 곳들도 대부분 잠시 운영했다가 중단하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요.​

중독질환통합관리센터는 부산시에 3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기관은 금주 관련 양형자료 발급을 주목표로 하지 않으며,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토론·강의 등을 통한 사회 적응 훈련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남 지역을 중심하여, 민간의 비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전문 상담사를 자처하며 사설 상담소를 개업하고 ‘센터’라는 간판을 내걸어 양형자료를 판매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감형자료 패키지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요.

어차피 일반인들은 이런 사설 업소들의 신뢰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주 치료는 결국 보건소나 정신과 병원, 한의원 등 자격증과 면허증을 갖춘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5. 근래 부산 통계 및 보도

부산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하락 추세라는 보도도 있지만, 연휴와 연말연시에는 여전히 대규모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적발은 223건, 하루 평균 15건꼴이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에 750여 건이 적발됐고 그중 면허취소 460건, 면허정지 286건, 측정 거부 13건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즉, 여전히 주취 차량 운행이 만연화되어 있는 지자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례1 : 스스로 구속을 부탁한 알콜 중독자

​사하구 위치 경찰서가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구속시켜 달라고 호소한 50대 무전취식 피의자에게 입원 치료 및 비용 지원을 연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도 알코올 문제를 단순 처벌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미이죠.

​이는 사법 체계도 단주를 위해 어떤 치료·상담·관리 체계에 들어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죠.

사례2 : 경찰 앞에서 만취 주행

​2026년 2월 황령터널 인근에서 경찰청 기동대 버스 앞에서 비틀거리며 음주운전하던 30대가 면허취소 수준에 검거됨.

​이렇게 윤창호 사건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단속 뉴스가 반복해 나오는 지역입니다.

​재범이나 만취 상태 사건에서는 “술을 끊겠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단주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부산 금주클리닉의 역할은 감형을 장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와 내원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