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의뢰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형사재판, 그중에서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때문에 오시지만

음주운전 양형자료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에 대한 기초 정보 2026년판

민사·가사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으로 이어지는 부부 사이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이번 결혼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의 음주 습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된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었다면 그냥 헤어지면 될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헤어지지 못하는 3가지의 이유

상담을 해보면 금주클리닉 증명을 해 가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는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A.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직 사랑한다.

음주 습관이 문제였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으신 분들입니다.

B. 양육권이 더 큰 문제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깊어, 이혼 여부보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 분들입니다. 또는 헤어지더라도 자녀만큼은 본인이 데려가고 싶으신 거죠.

C. 국제결혼은 더 복잡하다.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게 느껴지는 사례예요.

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의 음주 습관때문이라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담당 변호사님들께 전해 듣게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혼인 관계가 본인의 귀책으로 끝났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국내 체류를 이어가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국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2. 금주클리닉은 변호사의 의중을 읽어서 설계

결별을 막고 싶으신 분도 있고, 적어도 본인의 귀책 비중을 낮추고 싶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원래 담당 변호사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모든 변호인이 알코올 치료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세세히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다 보니, “단주 진료를 받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듣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조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정신과 진료의 영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그래서, 저로서는 경험을 바탕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진료 계획이 필요할지, 담당 변호사님이 원하실 방향은 무엇일지를 가늠하면서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해당 법률사무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가 전해주시는 상황과 그동안의 임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한거죠.

3. 꼭 알아두셔야 할 것 : 속일 수가 없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누구와 몰래 술을 드시는지도 이미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나 검사는 속일 수 있어도, 전남편이나 전아내는 속이기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그 배우자분에게는 변호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호사님은 소송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한 단주 노력에 대한 정보를 배우자분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이지만, 이혼소송에는 더욱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상담 방법과 가격

금주클리닉 프로그램 비용은 진료 계획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양형자료 금주클리닉 프로그램 비용 고지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도 운영합니다.

비대면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의료기관에서 받기 2026

5. 마무리

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의 금주클리닉은 알코올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실한 단주 노력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의 무료 사업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