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지르는 실수들의 순위(나래한의원 금주클리닉 프로그램 자체 통계 기준)에서 3위는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구분되지만, 주취 상태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는 흔하니까요.

2021년 이후로 주취 사건 1위는 단연 음주운전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래 링크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에 대한 기초 정보 2026년판

오늘은 음주 폭행 사건과 알코올 치료 확인서, 그리고 양형자료 준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폭에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다음 5가지 분류가 필요합니다.

1. 초범이고, 피해자 부상이 경미
2. 초범이지만, 상대방이 중상
3. 술만 취하면 싸운다.
4. 맨정신에도 폭행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
5. 집행유예 미도과 상태이거나 누범기간

이제 이 다섯 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비대면 금주클리닉은 2026년 12월 24일 이후 의료법이 대폭 개정되므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주클리닉 양형자료와 비대면 치료 확인서 절차

통상은 위험도에 따라 교육, 상담 스케줄을 정하며, 기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범, 피해자는 전치 2주 이하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하다면,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는 최소 프로그램만 선택하실 것은 권장하는 편이에요.

피해자는 통상 전치 3일부터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관례상 전치 2주 정도가 흔하죠.

원만히 합의된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검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양형자료는 초반에 집중해서 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의 증명(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반성문, 탄원서, 금주 각서 등에 의료기관의 알콜 치료 확인서를 추가하는거죠.

2. 초범이지만, 상대가 크게 다친 경우

피해자 대부분은 전치 3주 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야, 가해자에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전치 2주는 관례상 인정되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은 다르거든요.

• 전치 3주 이상은 객관적 의학적 근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느낌만 가지고 진단해주면 법적 인정이 힘든 주수죠.
• 4주가 넘어가면 골절 등 명확한 부상이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 6주부터는 중상으로 분류되어 약식기소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초범이라도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향후 재판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금주클리닉 기간은 오히려 짧게 잡기도 하죠. 우선 등록 후 1개월 과정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증상 변동 여부나 합의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진료 여부는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3. 술만 취하면 싸움이 벌어진다면

알코올이 뇌관문을 투과해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면 절제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초자아(super-ego)’가 취약하다는 뜻이며, 싸움에 대한 가치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범이 반복되었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술에 취하면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주가 필요해요. 이런 케이스에선 금주클리닉 진료 확인서가 필수 양형자료에 속하며, 변호인도 대부분이 권장하고요.

상습범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송된 뒤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흔히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금주치료를 시작했다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기간도 3개월로 길게 잡는 편입니다.

4. 맨정신에도, 술에 취해도 언제나 싸웠다.

알코올과 무관하게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폭력 전문 변호인들 다수가 권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진료를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A. 정신건강의학과 : 감정의 강제 억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IED, 흔히 민간에선 ‘분노조절장애’라 부르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습니다.

장기 복용 시 성기능 장애, 손 떨림, 만성 피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폭력 성향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B. 한의원 알콜 치료

이럴 땐 단주는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고, 나래한의원처럼 10년 이상 양형자료를 작성해온 한의원들도 종종 있을겁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음주 범죄 순위에 폭력 사건이 1~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법원 제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한의원들은 주폭 범죄의 대응에 익숙한 편이죠.

C. 왜 한방·양방을 병행할까요?

두 접근의 관점이 달라서예요.

정신건강의학과는 다소 강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폭력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을 처방 해줍니다. 다만 알코올 의존증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방이나 진단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요.

한의원의 치료는 부작용은 적지만, 습관적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공격적 성향을 비정상적으로 억누를 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알코올 의존증처럼 병적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미리 대응하기 위한 처방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신뢰도 높은 대학병원급 연구도 다수 존재하죠.

이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고려해 두 가지 진료를 병행하라고 권유해온 거죠.

5. 집행유예 미도과, 누범기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둘다 경찰 조사 단계에 곧바로 구속되는 상황을 면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하고 금주클리닉 개시도 서둘러야 됩니다.

A. 누범기간

출소 후 3년 이내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서, 벌금이 아니면 실형이 확정적이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럴땐 금주 상담을 당일 바로 시작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B. 집행유예 미도과

이전 재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는 다행스러웠겠지만, 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사건을 일으키면 동종·이종을 불문하고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전 판결의 유예가 취소되면서 앞선 형량까지 더해져 추가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점이에요. 항간에선 흔히 ‘외상값을 갚는다’고 표현하시던데, 두 범죄의 실형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6. 실제 사례

최근 상담 기록을 보면 전국에서 고르게 진료를 받아왔으며,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이른 케이스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 17646 : 강원도 춘천 동내 경찰 상대.
• 18047 : 충북 청주 청원구 내덕동. 특수상해.
• 19849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블랙아웃.
• 20329 :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20604 :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인계동. 취객들 끼리.
• 20857 : 서울 서초구 반포.
• 21228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피해자 합의 완료.
• 21554 : 충남 천안 두정동. 블랙아웃 폭행.
• 22202 : 서울 송파구 잠실. 누범 기간에 취해서 택시 기사 폭행하여 구속 기소.
• 22200 : 경남 거제 옥포 법원. 실거주지는 부산 해운대 재송동. 피해자 찰과상.

대부분 비대면이었거나, 처음엔 방문했더라도 2회차 부터는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 맺음말

음주 후 폭력(폭행·상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주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중요한 노력이며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라는 양형자료로 증명할 수 있죠. 재판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