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요약하자면
양형자료 금주클리닉은 단지 한약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행정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진료 기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반 한의원의 절주 치료는 일반적으로 “단주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한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형자료가 필요하다면 전 과정이 달라집니다. 각 한의원 원장의 개인 비법의 방식은 법정에서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청위, 행정심판 같은 공공 기관에 증명서로 사용하려는 목적의 서류가 첨부되는 음주 치료에서는 진단, 치료, 교육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여 제출하지요.
오늘은 2025~2026년 사이에 가장 많이 물어오셨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꼭 필요한가
2) 형량이나 면허 및 징계 구제의 효과
3) 어디에서 할까
4)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 비교
5) 원격과 대면 진료 차이점
6) 1개월 vs 3개월 선택
7) 다른 양형자료 리스트
1. 금주클리닉의 필요성
술 마시고 큰 죄를 저질러 본 경험이 없거나, 또는 예전은 비교적 관대한 형량이 내려지던 범죄들(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봤던 피의자들은 이런 알콜 프로그램을 생소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3번을 해도 벌금 2~3백만 원에 그치던 시절에는 변호사 선임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단주의 노력을 입증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코올에 의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통매음 이외의 대부분 범죄는 가중처벌 특별법이 생기면서 술을 끊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중 보건소, 관리 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정신과 및 한의원 같은 병의원의 치료와 상담 기록을 양형자료로 쓰는 변호인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효과는 어떤가
사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감형이나 복권에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 대부분의 변호인이 필수 양형자료로 금주클리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몇몇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제일 먼저 저희 한의원에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공문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3. 어디로 가야될까?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사, 변호사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등의 증명서를 감형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알콜중독증이 있다면 합법적인 감금, 격리가 가능한 전문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신과나 한의원을 통해 통원 또는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게 합니다.
보건소나 공익 센터의 상담 기록은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임에도 높은 신뢰도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죠.
다만, 민간 사설 상담소의 상당수는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고르셔야 됩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서 신뢰할 수 있지만, 상담소는 누구나 개업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인은 진짜 상담심리사가 운영하는 곳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결정하셔야 됩니다.
4. 금주클리닉 양형자료 비용은 얼마지?
본원에선 15년째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 기간 | 가격 |
|---|---|---|
| 대면 | 1개월 | 45만원 |
| – | 3개월 | 100만원 |
| 비대면 | 1개월 | 33만원 |
| – | 3개월 | 70만원 |
| 대리 | 3개월 | 15만원 |
| 보호관찰 | 3개월 | 50만원 |
좀 더 알기 쉽게 모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 방문 프로그램은 약물 처방과 함께 1~2주에 1회 빈도로 방문하여 침구, 교육 및 상담을 반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비대면은 월 1회 수준의 전화 진료를 하며,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급됩니다. 상담 횟수가 부족하면 추가가 가능하지만 1회당 비용이 별도 부과됩니다.
- 대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나,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준비 중인 기결수만 됩니다.
-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 중 준법지원센터에 치료 기록을 제출이 필요할 때에 이용하지요.
5. 전화 vs 방문의 차이점
이 부분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예시로 설명드린 글이 있으니, 비대면 금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터치해 주세요.
침을 제외하고 둘 사이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화로 침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대면은 격주나마 방문할 여우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아무래도 좀 더 성실함이 묻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주 찾아오는 게 힘들거나,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 방문하기 힘들지만 당일 바로 시작하고 싶을 때는 비대면이 적합하죠.
게다가, 올해 12월 23일까지는 첫날부터 비대면으로 시작이 가능하죠. 정식 진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하고, 성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상담을 신청하며 되고요.
따라서, 아래 지도를 터치해 천안 신부동으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통화로 진행하서도 됩니다.
6. 금주클리닉 기간 결정
위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하다는 의미는 크게 2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 의료 : 알코올 의존도가 높을 때
- 사법 : 높은 형량이 예상될 상황이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할 때는 1개월로, 위험하면 3개월 이상 지속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결정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7. 추가 참고 리스트
예전에 참고할 만한 영상들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 아래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재판을 준비함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해 기재해 봅니다.
준비할 양형자료 목록
위 내용은 법조인들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5년간 접했던 변호사님들이 원했던 리스트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음주 치료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의료인과 변호인 앞에서는 되도록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죄를 숨기거나 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8. 맺음말
이상 최근 1~2년간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래 들어 알콜 섭취 후에 저질렀어도 형량이 다소 관대해진 범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뿐이고, 나머지 공집, 성목공, 공밀추 등 모든 성범죄와 스토킹 처벌법은 모두 엄중해졌기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관련된 모든 실수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이 트랜드가 되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한의사로, 전남 영광군 및 충남 아산시 보건소 진료 경력을 거쳐 현재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담아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집필합니다.
[면허] 보건복지부 한의사 면허 제12162호
[2001년] 한의원 최초 개원
[2003~2005년] 전남 영광 및 충남 아산 보건소 진료
[2011년]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구)법원 근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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